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
제11조(도시녹화계획)
…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4> 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의…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