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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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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2조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입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