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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