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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①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