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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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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