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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⑥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①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9조(기금의 용도)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징수금의 배분) …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 한다)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