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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1.4.14>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