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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