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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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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ㆍ용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