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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7.16>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