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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1. …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73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제73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