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