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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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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