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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