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