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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3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기후ㆍ지형ㆍ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