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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