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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9.19, 2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