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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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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신설 2021.1.26, 2022.1.18> ⑭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으로 정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첨단투자지구를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3.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