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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