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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