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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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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