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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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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