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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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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 1건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