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4. 삭제<2024.2.6> 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