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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09.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