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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개선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다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제11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