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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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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①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