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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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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5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제15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