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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7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제7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4.13> 제8조(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12.13, 2012.4.13>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때 2.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여부의 결정을 한 때 3.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