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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