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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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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