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
제24조(공공출자법인)
…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
제77조(평가의 실시)
…, 2014.3.24>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