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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3.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3.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관리시설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