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