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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로법 법률 · 1건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