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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2건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방법이나 …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