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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제15조의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① 플랫폼 관련 데이터는 소상공인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플랫폼에 구현된 데이터등을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