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6건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5.10.1>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개정 2024.2.29> ②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2. 제59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요청된 물품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62조 및 제70조제13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제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제71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한을 연장한 경우 2. 무역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신청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