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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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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