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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