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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