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제260조(대체집행) 제260조(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