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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