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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