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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8조(비과세) …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건축법 법률 · 1건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 제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 불구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대지 안의 공지: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대지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도 불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기준: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2분의 1 범위 4.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5. 「건축법」 제61조제2항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