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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2021.6.25, 2021.12.31, 2023.6.9>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 제12조(건축신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대지의 범위)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1.6.29, 2012.4.10, 2013.11.… 제6조(적용의 완화) …4.12.17, 2025.10.1>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 제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개정 2009.1.20, 2017.1.20, 2018.12.4>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