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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바에 따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46조에 …

건축법 법률 · 1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광장 2.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