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94조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