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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14조(대위권 등)
제114조(
대위권 등
)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